Bitnomial, SEC 상대 소송 제기… XRP 선물 계약 규제 갈등

암호화폐 거래소 Bitnomial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Bitnomial은 SEC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함께 제안된 XRP 선물 계약을 규제하려는 시도가 지나치다고 주장하며 이를 법정에 호소했다. Bitnomial은 "SEC는 XRP 선물이 증권선물로 간주되어 SEC와 CFTC의 공동 관할권에 속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비증권 선물과 달리 CFTC의 독점 관할권에 속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Bitnomial은 이러한 SEC의 주장이 회사를 더욱 까다로운 규제 요구사항에 직면하게 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회사는 "XRP 선물 계약이 CFTC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자율적으로 인증"했다고 설명했다.

Bitnomial에 따르면 SEC의 관할권 확대는 회사에 큰 부담을 줄 것이다. 현재 Bitnomial은 XRP 선물이 단지 투자 계약이 아니라며 SEC가 주장하는 바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같은 주에 Crypto.com도 비슷한 이유로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Ripple의 XRP 판매, 법적 논란 계속

Ripple의 XRP 판매에 대한 법적 논란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해 연방법원 판사는 Ripple이 기관 고객에게 XRP를 판매한 것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며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소매 고객에게 2차 시장을 통해 XRP를 판매한 것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하여 SEC는 여전히 Ripple 사건에 대해 항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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