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냐 하원이냐, 재판 후 첫 합법 마켓 오픈

뉴욕 기반의 칼시(Kalshi)는 미국 상원과 하원의 선거 결과 예측 계약을 선보였으며, 이는 거의 1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실현됐다. 연방 판사가 칼시의 예측 시장 개설을 금지하려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요청을 기각한 후, 해당 계약은 목요일 웹사이트에 공식적으로 공개됐다.

법원 승인, 칼시 예측 시장 개설로 이어져

지난 금요일, 미 연방법원 지아 M. 콥 판사는 칼시의 예측 시장 개설을 승인하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며 CFTC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CFTC는 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거 예측 시장, 공공 신뢰 문제 제기

CFTC 변호사는 선거 예측 계약이 조작에 취약하고, 선거의 무결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칼시는 이러한 계약이 발생할 경우 경제적 손해를 입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규제 기관의 권한 초과, 법원 판결 빛나다

콥 판사는 CFTC가 법적 권한을 초과해 칼시의 예측 시장을 금지하려 했다고 판결했다. 이는 칼시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칼시의 단기적인 경제적 피해, CFTC 비판

칼시의 변호인 야코브 로스는 예측 시장 개설이 지연되면 회사가 경제적 손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비규제 경쟁자들에게 시장 점유율을 빼앗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CFTC 내부 비판과 로비 그룹의 입장

CFTC의 카롤라인 팜 위원은 이번 판결이 기관의 자초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반면, 로비 그룹인 Better Markets는 이번 판결이 법 해석에 있어 기관의 기술적 전문성을 무시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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