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암호화폐 세제 개편 검토 중

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과세해야 할지 검토 중이다. 현재 일본은 암호화폐 수익금을 소득으로 간주해 최대 45%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 등의 금융자산은 일괄적으로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암호화폐, 소득 대신 금융자산으로 과세 검토

일본 금융청은 금요일 발표한 세제 개편 문서에서 "암호화폐 자산 거래의 세제 처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암호화폐 자산은 공공의 투자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으로 취급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리는 암호화폐 보유자들이 현재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

소득세율과 자본이득세율의 차이

현재 일본에서는 연간 4,000만 엔(약 2억7,6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의 경우,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최대 45%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주식 등 금융증권 판매로 인한 자본이득은 일괄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암호화폐의 활용 확대 기대

해당 보고서는 "암호화폐 자산이 임금 상승과 가계 자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재 개인 투자자의 활용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가 더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세제 개편을 통해 투자 환경을 조성하려는 움직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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