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 Rari Capital과 공동 창업자 제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탈중앙화 금융(DeFi) 대출 플랫폼인 Rari Capital과 그 공동 창업자들에 대해 미등록 브로커로 운영하고 미등록 증권을 제공했으며 투자자들을 오도한 혐의로 제재를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공동 창업자인 Jai Bhavnani, Jack Lipstone, David Lucid도 SEC와의 협의를 통해 제재를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Rari Capital의 'Earn' 및 'Fuse' 풀 운영 문제

Rari Capital은 'Earn' 및 'Fuse' 풀을 운영했는데, 이는 암호화 자산 투자 펀드처럼 작동했습니다. SEC는 Rari가 이들 풀의 지분을 판매하고 Rari 거버넌스 토큰을 판매하면서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투자자 재무적 손실 가중 논란

Rari의 공동 창업자들은 투자자들에게 'Earn' 풀이 자동으로 가장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기회로 재조정된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 이 과정은 수동으로 이루어졌으며 항상 풀이 재조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SEC는 Rari Capital과 공동 창업자들이 투자자들에게 높은 연간 수익률을 과장하여 홍보했으나, 다양한 수수료를 제외하고 결과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제재 내용 및 법적 절차

Rari는 'Fuse' 플랫폼을 통해 미등록 브로커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SEC는 주장했습니다. 이번 합의의 일환으로, Rari의 공동 창업자들은 벌금 및 5년간의 임원 및 이사 금지를 동의했으며, 이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동 창업자들과 Rari는 이번 합의에서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Rari Capital Infrastructure도 2022년에 Rari로부터 인수한 뒤 미등록 증권 및 브로커 혐의로 제재를 받기로 합의했으며, 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SEC의 규제 의지와 발언

SEC 샌프란시스코 지부의 모니크 윙클러 감독은 "우리는 '탈중앙화'와 '자율적'이라는 용어에 얽매이지 않고, 이번 사건에서도 그랬듯 경제적 현실을 살펴볼 것"이라며 "투자자들에게 해를 끼치고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는 암호화 제품과 플랫폼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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